[尹정부에 바란다] <3> 이필상 "S공포 때 추경? 물가에 기름 끼얹는 것..성장동력 찾아야 일자리 생긴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계획엔…"신뢰하기 어렵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에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추경안 편성으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좋지만 물가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나빠지면 세금이 제대로 걷힌다는 법도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에 기름을 끼얹는 부작용을 가져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새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신뢰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추경안 편성은) 국민들 세금을 거둬서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발표하고 있는 추경안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때 공약한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해서 추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고 혼란에 빠질 때 성장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 산업 발전 이런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금융이나 세제 지원을 해서 기업이 투자·생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끔 해야 한다. 성장 동력을 찾으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살려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방향은 맞다"라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다. 선거 때 공약한 것이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성격이 상당히 있다. 이것을 그대로 이행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돈을 풀어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