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인도·태평양 새 경제모델 필요…IPEF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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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2-05-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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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소비지표의 악화가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고갈 위험이 있냐고 보는 질문에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국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재확인으로 응답했다. 

16일 중국이 발표한 4월 소비지표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초기 수준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에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기자는 중국의 경제지표 후퇴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위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침체 위험을 언급하기보다는 중국 경제정책 방향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 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정책 전략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나 있어왔다"면서 "특정한 지표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강력한 경제·무역 관계를 맺고 있어며, 이 관계를 더욱 빨리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유대와 무역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글로벌 경제에서 불안한 공급망, 부패, 조세회피를 비롯해 혁신과 창의력의 부족 등에서 나타난 격차가 얼마나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지를 제대로 목격해왔다"면서 "오래된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제는 향후 수십 년에 달하는 우리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가의 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강화려고 한다"라면서 "해당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등과 수개월 간 논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히 발휘되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한 미국의 경제프레임워크와 연결된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약들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 중소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발전하는 단일 디지털 경제 건설 △공급망 다양화를 통한 불안정성 감소 △녹색경제에 대한 공동투자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세금과 반부패 문제에 있어 공정한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급망 다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고용과 투자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략,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정한 데이터는 보지 못했지만, 향후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동안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고 외신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합류가 유력하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중에선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순방에서 IPEF의 출범이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18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시간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 [사진=UPI·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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