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부와 병사 '월급 역전' 현상 우려

[사진=연합뉴스]

군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간부 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들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장 월급 인상이 간부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내년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간부 급여도 함께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1호봉 기준 소위 월급은 174만원, 하사는 169만원 정도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소위와 하사 월급은 병장에게 역전당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정부 지원금도 현재 월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증액한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과 합쳐 205만원이다. 1호봉 기준 소위·하사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다. 
 
군에서는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간부 지원율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월급을 비슷하거나 적게 받는데 더 길게 복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초급 간부들 질적 역량이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간부 급여 인상 추진 계획은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병사보다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긴 복무 기간, 높은 업무량, 큰 책임감을 감당할 간부 지원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간부 급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간부 급여 체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같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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