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號, '검찰 정상화' 과제... 검수완박 대응·구여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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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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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검사 다시 모일 수도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에 따른 법적 대응책 마련과 검찰 재정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구여권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대응 위한 위헌 소송·검찰 재정비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의 예상 행보는 '검수완박 대응'으로 요약된다. 검찰은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과 처리 과정 등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유무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검찰청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 

행정부처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검찰은 한 장관 주도로 법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수완박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향후 검찰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정기 인사는 대검 차장 임명 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후보자 추천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시간이 걸린다"면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인선에 먼저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연수원 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연수원 25기), 이원석 제주지검장(연수원 27기), 박찬호 광주지검장(연수원 26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연수원 25기부터 27기가 고검장으로 대거 임명되고, 연수원 28기부터는 검사장으로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여권 수사 시동 거나···'대장동 의혹' 상설특검 발동 관심
'특수통' 출신인 한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게 되면서 검찰은 4개월 동안 '구여권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 우려도 나오지만, 그만큼 한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검찰 인사에 관여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검찰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모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구여권 수사'는 시동을 건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전지검에서 보관하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연루된 월성원전 사건 관련 기록들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월성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조기 폐쇄'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 여부도 관심사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인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100억원을 건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 여부에 대해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나 업무 처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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