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데이터 공유 중재안 초안 마련…이르면 이달 중 첫 회의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중단됐던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 논의가 재개됐다. 윤석열 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110대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관련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6억건 이상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헬스케어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보험사의 데이터 열람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장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6일 보건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달 중 의료계와 보험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시민단체와 보험사 등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만든 중재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연기된 한화생명의 공공의료데이터 열람 심의 연기에 따른 조치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해 건보공단에 비식별된 표본자료(가명정보) '표본코호트DB' 제공 신청을 접수하고,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했지만 심의가 연기됐다. 당시 심의위는 보험사 단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계나 공공연구소 연구진과의 협업 연구를 권고했다. 이어 심의위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자료 제공 신청에 대해 한꺼번에 미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한화생명은 올해 1월 대학 연구센터와 협업 연구를 진행하는 등 의학계와 손을 잡고 연구계획서를 보완하고 IRB 심의도 다시 받아 재신청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에서 마련한 중재안 초안을 기반으로 공공의료데이터 공유를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데이터 공유가 결정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데이터 공유 중단 흐름이 바뀌고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시 고객 편익 제고와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나 유병자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료도 저렴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 통계를 기반으로 해 현실성이 떨어졌지만,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한국인에 맞는 통계를 기반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전히 노조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지속되고 있는 반발은 고민거리다. 이들은 데이터를 자체 고객 정보와 결합해, 가명정보를 식별화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이 많은 항목에 대한 보장을 제외시킨다거나, 보험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결국 영리가 목적인 민간기업으로 단순히 데이터 공유만으로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발병이 드문 희귀질환에 보험료를 낮추고,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가입 문턱을 올려 보험가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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