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르면 17일 장관 취임..."검찰 인사, 총장 임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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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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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후보, 김후곤ㆍ이두봉ㆍ박찬호ㆍ이원석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검찰 인사 향방이 주목된다. 한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으로 대거 사직 의사를 밝힌 검찰 간부 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규모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한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는데, 국회가 재송부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서를 냈다는 글을 올렸다.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연수원 26기)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차관 인선은 끝났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의 윤곽도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통상 법무부 장·차관 인사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검찰 간부들이 주요 인사를 맡기는 힘들다. 

그러나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평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과 10기수 이상 차이가 난 기수역전 인사였다"며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을 누구로 임명하는지에 따라 검찰 인사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후보자는 취임 직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총장 후보를 국민 천거 받은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로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연수원 25기)과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거론된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그간 좌천된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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