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구조개혁] 연금·노동·교육 개혁 안 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연금, 노동, 교육 관련 개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개혁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 변화에 따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각 정부마다 후순위로 밀렸다. 여기에 친기업 정부를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과 교육부 수장 부재로 출발하는 교육 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연금 개혁 시급

연금 개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 중 다섯 번째인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나라재정 5월호'에서 "팬데믹이 진정되더라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에 대비해 재정 준칙 도입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근로자 대비 퇴직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연금 급여가 노년 빈곤율 확대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금 지출이 커지면서 공공부채가 코로나19 이전 추세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재정학회장인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개편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재정건전성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여율 조정과 기대 수명 연장에 따른 퇴직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기업 행보 예고한 尹···노동계 설득이 우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행보를 예고한 만큼 기업과 노동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건이다.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다고 평가받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주52시간 유연화 등 관련 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당초 '안전사고 근절'이라는 취지와 달리 각종 맹점이 지적되고 있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통해 중대재해법 손질을 예고했지만 법을 적극적으로 고치기보다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주52시간제 유연화'도 인수위가 51번째 국정과제(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손질을 예고했지만 노동계가 반기를 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곳곳이 모순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된 국정과제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공교육 아닌 경쟁 교육 강화하나···개혁해야"

교육계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 대학 시대 등 5가지 국정과제를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세부 내용에 대해 "공교육 강화가 아닌 경쟁교육 강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교육에 시장 논리가 판을 치고, 교육 공공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원 투자 불균형 등을 이유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현행 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등 교육재정 수요와 무관하게 내국세 규모에 연동된 구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