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절차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동통신 3사가 5G 28㎓ 기지국 의무 수량 구축을 달성했다. 서울 지하철을 위주로 구축, 올해 하반기에는 지하철에서 차세대 '와이파이6E'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이통 3사로부터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3.5㎓ 2만2500국, 28㎓ 1만5000대/주파수 및 설비 특성상 3.5㎓는 기지국 개념, 28㎓는 장비로 판단),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이통 3사 보고서에 따르면 3.5㎓의 경우 SKT 346%, KT 293%, LG유플러스 295%로 초과 달성했다. 

28㎓는 SKT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로 최소 요건(10%)을 넘었다. 이통 3사가 함께 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 공동 실적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는 지난해 말까지 28㎓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28㎓ 주파수의 특성으로 인해 기지국 구축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28㎓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LTE 대비 20배까지도 빠르나, 회절성이 약해 도달 거리가 짧다. 3.5㎓ 대역보다 망 구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나 28㎓ 기지국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소 요건 미달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고심 끝에 28㎓ 주파수를 이용해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해법을 찾았다. 이를 통해 5G급 속도의 '와이파이6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와이파이6E는 기존 지하철 와이파이보다 약 10배 빠른 약 700Mbps 속도에 동시 접속자 수용 능력도 크게 늘어난다. 

SKT는 2·8호선, KT는 5·6호선, LG유플러스는 5·7호선을 맡아 기지국을 구축했다. 오는 6월 지하철 차량 전면에 28㎓ 5G 신호를 받는 신형 라우터를 설치하고, 하반기 와이파이6E를 본격 상용화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이통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를 통해 "취임하게 된다면 28㎓ 기술적 특성, 해외동향,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해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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