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굴하지 않고 검찰 정상화" vs 국힘 "입법 독재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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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4-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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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후속조치 '사개특위' 두고 여야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국민의힘)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의원총회에서 통과해놓고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 효력을 정지해달라 떼쓰는 국민의힘이 정말 한심하다"며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 뱉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마저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며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강행 처리도 모자라서 오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으로 인한 우리사회 분열과 혼란이 극심하다"고 일침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가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을 정리할 길은 헌재가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이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당 원내부대표단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더 이상의 입법폭거와 적반하장을 멈춰달라"고 여론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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