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한울 3·4호기 재개...2030년 원전 비중 상향

에너지 정책 정상화 5대 중점 과제 발표

한·미 원전 동맹 강화..."원전 10기 수주 목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 예정"

브리핑하는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6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실상 '탈원전 폐기' 드라이브로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한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한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시장 중심으로 추진한다.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한국전력의 독점판매 구조도 개방한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을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한다.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해 원전수출 추진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목표는 원전 10기 수주다.
 
자원안보의 범위도 확장한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의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도 마련하고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김기흥 부대변인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