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 왼쪽부터 윤성관 전자금융부장, 이한녕 결제정책팀장,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결제감시부장, 박준홍 지급결제개선반장.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모의실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국내에 적합한 최적의 CBDC 모델을 찾기위한 모의실험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확산에 따라 한은도 CBDC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CBDC 도입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모의실험을 마쳤다. 가상 실험환경을 조성한 후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구현했다.
 

CBDC 모의실험 연구 추진 범위. [표=한국은행]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2단계 모의실험에서는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 기능을 실험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자문단 및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개정 이슈 및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 등의 기술적 이슈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산ID 기반 신분확인 서비스 표준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과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 금융회사가 분산ID 서비스 제공 시 참조할 서비스 모델,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정의한 것이다.

분산ID란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를 스마트폰과 같은 형태의 정보지갑에 보관하고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을 직접 선택해서 제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분확인 체계다.

지난해 12월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광대역 재해로부터 중요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금융데이터 소산 업무에 대한 지침이다. 

한은이 CBDC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금이용이 감소하고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한 정책대응 등의 측면에서 각국의 CBDC 도입 논의가 한층 더 심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관련 연구 및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는 CBDC를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문제 개선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방안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공동으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PFMI)을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은 역시 국제논의에 활발하게 참여 중이다.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금융서비스 부문 기술위원회(TC68) 회원으로서 동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 함께했다.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바이오정보 분산관리표준의 국제표준화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만 한은 측은 각국이 최적의 CBDC 모델을 찾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CBDC가 도입되기 위해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우선 확보가 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돼야 한다"면서 "한은도 여러가지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적의 설계 모델을 언제 찾을 수 있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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