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같은 기관 객관성 없어…'형사사건 삼권분립'"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첨예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사건 삼권분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 내부망인 폴넷 게시판에는 '형사사건 삼권분립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검수완박은) 형사사건 관련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고 (반대 측은) 검찰이 수사해야만 국민에게 피해가 없다는 논리"라며 "수사와 기소를 같은 기관(검찰)에서 한다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것이므로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는 수사기관, 기소는 검찰, 판결은 법원으로 하는 형사사건 삼권분립을 주장하며 "각각의 기관에서 예단 없이 고유 업무만 하게 되면 각 단계에서 객관성이 보장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범죄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에 대한 외부 압력이나 지휘관의 자기정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다. 경찰 조직의 특성상 외부 압력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수사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수사부서가 아닌) 타부서로 가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고 반론했다. 불필요한 절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 등 일선 수사부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원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까지 통과되면 업무까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이후 수사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검수완박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는 속마음'이라는 글을 올린 게시자는 "현 수사부서의 인원충원과 환경개선의 시작은 '검수완박'에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검찰청은 수사인원 대비 수사비도 경찰청에 비해 많이 배정됐고, 수십년간 검찰 수사권 인력도 꾸준히 증가했다"며 "검사가 기소만 담당한다면 검찰 수사인력은 경찰로 넘어오는 것이 맞고, 새로운 수사인력 증원도 가능케 돼 경찰의 수사인력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양질의 수사환경을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게시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함이 옳고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비수사부서 발령을 희망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금의 인력을 2배 늘리는 등 양질의 수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