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실' 방만경영 vs 정책 오류

인수위·업계 신경전 '팩트체크'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기업 부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는 방만경영을 공기업 부실 이유로 꼽는다. 최근 감사원에 공공기관 경영 실태 조사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부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물가 잡기를 이유로 수년째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찔끔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5일 감사원에 공공기관 경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 전반에 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인수위 주문은 공공기관 부실이 고질적인 방만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윤 당선인 측 인식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역시 방만한 경영을 공기업 부실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까 (공공요금) 가격을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주장에 공기업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들은 공공요금을 볼모로 물가 정책을 추진한 정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옥죄며 물가를 다스려왔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3원 낮춘 뒤 2개 분기 연속 같은 요금을 유지했다. 4분기 들어 ㎾h당 3원을 올리며 요금을 원상 복구했지만 올해 1분기엔 다시 동결을 택했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7월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을 나란히 인하한 뒤 21개월간 동결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공요금 동결을 물가 인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직접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지시하고 나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 4일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 지적에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