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콘텐츠 '리쇼어링' 시동 건 尹인수위... "50만 일자리 창출 효과 노린다"

사회복지문화분과서 검토... 인건비 지원, 인재 양성 등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가 웹툰,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콘텐츠 업계 인건비 지원, 인력 채용 후 고용 유지, 인재 교육·양성 등의 대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 5일 애니메이션, 웹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콘텐츠 업계 리쇼어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했다. 인수위 측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회복지문화분과의 1차 관심사는 K콘텐츠 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자 당시 K콘텐츠와 관련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인수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인건비 지원, 인력 채용 후 고용 유지방안 등의 인력 리쇼어링 대책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니메이션과 웹툰은 자동화 등이 불가능해 대단위 인력 운용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리쇼어링 지원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고용 유지가 안 되거나 인재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인수위가 인재 양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교육 지원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애니메이션 업계는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동남아 등에 외주를 주는 방식을 활용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3국 하청이 어려워졌다. 또한 외주 제작 관행이 장시간 굳어지다 보니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 노하우는 해외로 이전되고 국내에선 단순한 기획업무만 남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국내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 풀을 만들고 이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K만화’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웹툰 업계에서도 외주 제작 형태의 검토가 시작되고 있어 애니메이션 업계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저작권 강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웹툰업계는 불법 복제·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웹툰 불법 복제·유통으로 인한 웹툰 시장의 피해 규모는 약 5488억원으로, 2019년(3183억원) 대비 1.7배 증가했다. 웹툰 업계는 불법 유통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웹툰 표준분류식별체계’ 도입을 인수위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