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해외 자원 '민간기업' 중심으로…자원 안보 보강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원 안보 보강을 위해 공공 중심으로 이뤄지던 자원개발을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방향 전환을 검토한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경제2분과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에서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의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생태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건도 없었고, 2020년 2건에 그쳤다. 민간에서의 해외 자원 투자는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위는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 민간 기업에 대한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와 법제 구축도 추진한다.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며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기보다 민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출범하면 그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한 15개 해외 광산 가운데 2개는 현 정부에서 보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광산을 매각할지는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