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법인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2만개 창출"

법인세율 50% 감면에 따른 매출액 및 일자리 변화 [사진=파이터치연구원]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만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31조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총매출액은 31조원, 일자리는 2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조원 △총실질자본 41조원 △실질설비투자 1조원 △총실질소비 4조원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는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고서는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혁신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2020년 기준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 기업 등을 포함해 총 6만3353개사다. 지난해 기준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835개사다.
 
이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도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간 법인세율을 50% 감면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