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민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전문가 전망 ߊ 김도헌 연구위원·김원식 교수·이병훈 교수·이종훈 평론가·설동훈 교수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할 듯"

(왼쪽부터)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 모두 부실해지면서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개혁안으로는 더 내거나 덜 받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2%) 대비 절반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은 단 두 차례 개혁을 거쳐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결국 전문가들은 덜 받는 것보다는 더 내는 쪽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을 점쳤다.

◆ ‘연금 개혁’ 피할 수 없는 과제로···“합리적 방안, 지속 가능해야”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연금 개혁을 미뤘고 소극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서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연금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연금 구조 개혁까지 해야 한다”면서 “구조 개혁까지 가능할지는 차기 정부 정치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역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9% 수준인 보혐료율을 유지하다간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인상해 수입을 높여야 한다”면서 “많은 인구가 근로를 하고 있는 시기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한 뒤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더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국민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결국 보험료가 오르면 증세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병훈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워낙 뜨거운 감자라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대화와 협상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며 “우선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집단들 간에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에게 보험금을 더 내라고 하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에 “국민들은 연금 보험금을 올리면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기보다는 증세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추계 데이터를 놓고 전면적인 토의가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 성공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일본은 국민들에게 진행 사항을 상세하게 알리면서 연금 개혁에 성공한 케이스”라면서 “논의하는 사안을 비공개로 하지 말고 해당 과정을 국민들과 상세하게 공유해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험료율 인상 대안이 최선? 현 세대가 부담 나눠야”

현재로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울러 연금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위원회를 탄탄하게 구성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나중에 받는 금액을 결정할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인데, 현재에도 실수령액이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를 줄이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봤다. 

이 평론가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계속 지나면 미래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현 세대가 그 부담 중 일부를 지금부터 감당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선 문재인 정권이 국채 발행을 늘려놨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라 재정 건전화를 이루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보험료율 인상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헌 연구위원 역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상향 시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가진 부의 재분배 기능이 역으로 작용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부분은 개혁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교수는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범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전적으로 일임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정부도 계속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금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위원회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그는 “임기가 보장되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수준에서 위원회 구성원 위촉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구조 개혁 공론화···“반발 클 것”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안도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병훈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하나의 큰 축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문제”라며 “기존에 별도 연금을 받아왔던 공무원, 군인, 교직원은 연금 통합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요 관건 중 하나”라고 예상했다.

설동훈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네 명 모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연금 개혁에 있어 큰 문제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구조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눈치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 교수는 예상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사안을 도마 위에 올렸다가는 큰 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결국 정치권에선 6월 이전에는 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