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1순위 공약 '코로나19 극복'…소상공인에 1000만원 지원

5조 이상 특례보증 저리대출… 만기연장

소액채무 원금감면폭 90%로 대폭확대

국가ㆍ임대인ㆍ임차인 '임대료 나눔제' 약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4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점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다. 그가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찾은 곳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상인들과 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공약집 첫머리에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확대한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지원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약집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에게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도 즉각 가동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으로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고,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3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구조플랜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당선 이후인 지난 14일에도 남대문시장을 다시 찾아 “중산층이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부각했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도 설치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고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립한다. 본부 내에는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방역조치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현행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한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의 부담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윤 당선인은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인수위 현판식 직후 전체 회의에서도 인수위원들에게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계에서도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에게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영업제한 철폐, 완전한 손실보상,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수립,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의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