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새 정부와 일뜰폰 정책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됐다. 5년 만의 정권 교체이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ICT 분야에서는 AI를 강조하였다. AI 교육, AI 혁신 등을 강조하였으며, 디지털에서는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천명하였다. 특히 플랫폼과 인프라 부분을 강조하였는데 거대 담론도 좋지만, 통신비 절감과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의 수요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측면에서 도입된 알뜰폰 시장은 성장과 함께 변화가 필요한 시장이 되었다.

지난해 알뜰폰은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하였다.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심비 또는 가성비를 바탕으로 인기를 얻으며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알뜰폰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춘 시장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이었다. 이제야 알뜰폰의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알뜰폰 시장은 과열로 인한 출혈 마케팅이 지속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성장과 함께 과도한 경쟁이라는 반작용이 생긴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이동통신과 서비스와 가격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높은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라는 정책적 목적에 반하여 자본력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기업에서 서비스 중인 알뜰폰 서비스가 원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다른 회원사가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표적인 문제가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다. 이미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살포되는 경품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였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원가 이하의 저가 요금제도 문제가 된다.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알뜰폰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단통법에 규제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업자와 고객 누구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사중손실을 발생시키고 고객 서비스를 위한 투자 재원을 부족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경품 종류와 지급 개수 합계 가격 등을 감시해 사업자에게 피드백하고 있다. 각 사업자에 타사 대비 요금 할인 수준, 경품 지급 정도를 비교해 알려준다는 것이다. 다만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만큼 공식적인 경고나 제재 등은 없다. 어떻게 보면 자율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

이와 같은 과도한 경품과 원가 이하의 서비스 판매 문제를 포함하여 국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공정경쟁을 위한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 사업자에게는 퇴출 압력으로 작용 중인 지나친 요금할인 경쟁과 과도한 경품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을 갖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새 정부는 국내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5G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도매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알뜰폰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 및 시장 축소 우려가 있는 구조적 제한 정책은 지양해야 하며, MVNO 시장 내 사업자가 상생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알뜰폰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소 사업자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자 간 역할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및 지원을 추진하여 상생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경쟁 활성화 사업자, 통신요금 경쟁 사업자, 신유형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