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전기차 충전료 동결' 벌써부터 시장 왜곡 우려···탈원전 재검토는 기업에 호재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산업권 곳곳에서 벌써부터 손익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당선인이 다수 공약을 발표한 전기차·원자력발전소 분야가 변화가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기차 관계자들은 충전 인프라 확대를 골자로 한 윤 당선인의 정책을 일단 환영하고 있다. 다만 5년 동안 '충전요금 동결' 등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의 여지가 있다며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원점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에 호재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산업권은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을 재점검하면서 여러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 관계자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올해 초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밝혔다. 또 별도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국내에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근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3만1443대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0년 대비 71.5% 늘어난 규모다. 2018년과 비교하면 4.2배나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10만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관련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우선 반기고 있다. 관련 인프라 정비에 대한 행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1만2789대 보급에 그쳤다. 급속 충전기 하나가 전기차 10대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기차 관련 업계에서는 충전요금 동결 공약이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요금 동결로 충전사업자가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다. 그렇다고 충전사업자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저렴한 전기요금을 허용할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난이 우려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차 지원 및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역할을 맡고 시장은 기업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며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전기차 산업과 달리 원전 관련 기업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을 대선 내내 강조해왔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글로벌 각국이 에너지 자립을 우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각국이 안보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의 93%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