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정부 국방력 강화 혼신의 노력…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압도적"

"민주당 정권 안보에 취약 지적은 정치 공세적 프레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고,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0번째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회까지 포함해 40회 중 무려 6회에 걸쳐 우리의 국방력 강화 노력과 성과, 그리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모 일간지가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는 제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묘사한 기사를 반박한 것이다. 박 수석은 "해당 매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위해 힘을 기르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실질적 전력 증강을 의미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로, 소위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장사정포요격체계(LAMD)의 비행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한 것을 언급하며 "고도 10㎞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5일 안흥시험장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SLBM이라며 자랑하듯 콜드런칭 모습을 공개해 온 것에 비하면 우리는 조용히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한번에 보여줬다"며 "운용 중인 잠수함에서 SLBM 발사를 성공시킨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 대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