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간호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국회 논의 중, 정부 적극 참여"

"교육전담간호사 민간 확대…간호등급제도 개편"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간호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신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이달 중 공모를 거쳐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등급제도 개편한다. 류 차관은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된다.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코로나19 유행으로 간호 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 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안은 지난해 3월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해 국회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당시 의원들은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류 차관은 "앞선 논의 결과를 고려해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며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선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