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찔끔 연장'에 뿔난 소상공인… "점등시위‧집회 계속"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소상공인 반발

"영업시간 제한 없애고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100% 손실보상·30조 이상의 추경안 신속 처리 요구

2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및 정부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계가 거세가 반발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재차 촉구했다. 일부 단체는 정부 방역 조치에 항의해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무의미한 방역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18일 오전 현행 ‘6인‧밤 9시’로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6인‧밤 10시’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오미크론이 유세현장에서는 안 퍼지고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전파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이며,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방침은 가혹한 방침으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도 “코로나 이전에 유행했던 어떠한 치명적인 질병도 지금처럼 높은 방역수준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방역당국은 독감보다 고작 두배 높은 위험성 때문에 그에 몇배 높은 말도 안 되는 방역수준을 자영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단체 집단행동 계속… “자정까지 점등 시위”

 

1월 6일 저녁 9시 서울 신당동 백학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며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단체는 정부 방역 조치에 항의해 단체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코자총 소속 14개 단체는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점등연장 시위와 촛불집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점등연장 시위는 오는 21일부터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된다.
 
코자총 측은 “자영업자의 고통은 3주가 늘어났는데, 대가는 고작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라며 “자영업자의 생존이 달린 호소에 끝까지 침묵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기 위해 추가 단체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마련과 영업제한 철폐를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회 인근에서 단체 삭발식을 열었으며, 지난 15일에도 삭발식과 함께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관련 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데 반발해서다. 
 

“방역지원금 시급한데… 추경 처리 속도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16일 국회 앞에서 추경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나경 기자]

소상공인단체들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함께 100% 손실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80%인데 이를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여야 협상 난항으로 사실상 중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 방역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영업제한 연장 방침을 계기로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으로 두터운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지금 즉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철폐하고 2년간의 누적 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야 하며,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