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월세화 흐름에 잃어버린 선택권

[사진=아주경제 DB]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있다.

전세가 집주인, 임차인에게 모두 불리한 제도가 되면서 전월세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다. 집주인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임차인은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어 나름대로 주거안정에 역할을 해왔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총 7만1079건을 기록했다. 2년 만에 40%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37.3%였으며 월세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금천구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4%에 이르렀다.

지난해엔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에 오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전에는 전세 매물이 잘 나갔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월세를 낀 계약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엔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대출금리도 올라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상황이 됐다. 전세자금을 빌리느니 월세를 내는 게 오히려 유리해진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가 매력적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상승해, 현금흐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도 단점이 있지만, 월세는 매달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자산 축적 관점에서 월세를 내는 것은 자산을 휘발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엔 주거비 상승에 따라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앞서 정부는 전세를 은근히 '악'이라고 규정해왔다. '갭투자' 등의 수단이 돼, 집값 상승을 이끌고 하락할 때는 하락을 막는 방파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악'인지 '선'인지는 시장이 판단할 일이다.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