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文·與野 대선 후보, 종전선언 놓고 '동상이몽'

李 "법률상 정전, 사실상 종전"…尹 "정전상태로 관리되는 것"

文 "한·미 문안 일치…임기 내 종전선언, 지나친 욕심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이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에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보는 반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종전선언의 사전적 의미에 비중을 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한반도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군사적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주도권 토론 때 이 후보에게 ‘지금이 종전상태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가 “사실상 종전상태가 맞는다”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을 관리하는 국제기구까지 남아 있다”고 답하자 윤 후보는 이 답변을 토대로 이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개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돼 있다”면서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계속 실험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사실상 종전상태로 본다면 큰 시각의 차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 정전상태로 정전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그 배후기지를 유지하며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을 갖는 건데, 이것을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전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립을 격화하려는 의지가 읽혀서 안타깝다”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과 관련해 “상대가 있는데 거기를 타격하겠다고 해서 군사 긴장을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국가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는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대방의 외교·안보 공약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북한에 핵을 그냥 인정해 주자, 굳이 비핵화(까지) 갈 것 있느냐(라고 한다)”고 말한 뒤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제가 필요 없고,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이라고 해서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핵 필요 시 그때 가서 제재하자든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가) 늘 말씀하시지만, 전작권 회수하는 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한다)”라면서 “결국 친중·친북·반미라는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는 거리 먼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이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럽다”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제가 핵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3축 체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제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세계 7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차기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정부 임기도 석 달밖에 남지 않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의 종식과 함께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유용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종전’은 남북 간에 여러 차례 합의했었다”면서 “북·미 간에도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만나 장시간 대화했고 깊이 소통하며 신뢰관계를 쌓았다”면서도 ‘남북 정상의 핫라인이 가동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어 “(남북 정상은)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며 친서 등을 활용한 소통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나와 김 위원장이 함께했던 많은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며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최대한 성과로 만들고 대화의 노력이 다음 정부에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재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5년 전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많다. 나 역시 현재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끈질긴 대화와 외교를 통해 그 같은 위기를 막는 것이야말로 관련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