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객관적 가치 판단 위해 정량화된 측정 필요"

보건사회硏 '재정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발표

"정책 효과에 재정투입 대비 효과도 확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재정을 통해 사회보장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뿐 아니라 재정 투입 대비 효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다른 대안 설정을 통해 동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아영 부연구위원은 10일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3번째 특별세션 '재정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존 사회보장분야의 정책 평가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다"면서도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차원화되고 있는 이해관계 등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측정을 할 수 있는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증하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회정책 사업은 예타가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며 "최근에서야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평가 방식이 개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정책 사업과 다른 영역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 다르듯 측정 목적과 측정 기관에 따른 맞춤형 방법론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회정책분야의 영역 분류를 통해 각 영역별 정책 목적에 따른 사회적 가치 지표 설정, 지표별 화폐화 가능성 등 정량화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위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적가치 측정의 목적이 금전적 편익을 따져 사업을 진행 혹은 철회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회정책 개입으로 나타난 화폐화된 가치는 사업의 성과가 우수함을 증명하는 값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사회정책에서의 결과로 나타난 수치의 잠재돼 있는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연구위원도 "합리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