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임기 석 달 앞둔 文, 최대 국정 현안 과제는

오미크론 사태·北 미사일 무력 시위 대응 등 당면 과제

3·1절 경축사·퇴임 기자회견 등 통해 입장 밝힐 기회도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28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의료 상황을 점검한 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이 과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사흘간 재택근무를 한 뒤 소화한 첫 공개 일정이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한 이후 3일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16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7만10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처음 1만명(1만3009명)을 넘고 지난 2일(2만269명) 처음으로 2만명을 기록한 이후 사흘 만에 3만명 후반대로 폭증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2만7443명)과 비교하면 8919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만 1만449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었고, 서울도 8598명을 기록해 수도권에서만 총 2만154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늘어났던 설 연휴 영향이 내주부터 본격화하면 확진자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만6162명, 해외유입이 200명이다.
 
정부는 전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7일부터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자가 기입’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한다.
 
경제 회복도, 민생 안정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미크론 대응은 여러 국정 과제 중 1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무력 시위가 가장 큰 현안이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도·호주·일본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위해 5월 후반 방일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 방문과 함께 한국 방문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대(對)중국, 대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일 협력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올해 7월 참의원선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미국 측에 3~6월 방일 방안을 타진해왔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국 방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되는 5월 9일 후에 일·한을 차례로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호주에서는 6월까지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의 일정 조율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 첫 국빈으로 맞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를 통해 5년 동안의 각 분야 국정과제 성과 및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일 관계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임기를 끝내는 시점에 갈등과 분열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통합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더라도 발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대선 전에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이슈의 파급력을 고려해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예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3·1절 경축사 외에도 문 대통령은 퇴임 기자회견 형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회견 취소한 것과 별개로 4∼5월께 퇴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에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한편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기 내에 ‘국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지난 2월 2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이날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9만4930명으로 집계돼 지난 1월 29일에 이어 나흘 만에 역대 최다치를 또 경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