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이번 추경은 속도가 중요…임대료 부담도 덜어줘야"

"긴급한 상황…국회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정치권에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민생 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국채를 발행해 대부분 충당하고,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5000억원,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에 1조5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예비비는 1조원을 뒀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부담을 나누는 상생방안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정부 지원에도 부담이 지속되는 한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선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확진자 폭증에도 교육, 교통, 소방,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분야별 대응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 없이 대응하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상생과 포용, 협력의 힘을 한 번 더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