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 단행

업무를 전념해 온 검사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 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에 대한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5일 제149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에 따라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해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의 사유로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따른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생과 가까이에서 업무를 전념해 온 검사를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검사의 경우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정기 인사를 진행한다. 

전국 청에서는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균형 있게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한다. 이어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부 청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 이후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가 지나치게 많아 신규 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인근이나 희망지를 반영해 전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 신설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운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해 대검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긴급 만찬을 통해 해당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번 회동에서는 대검찰청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세워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검찰의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강화,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에 있어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