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이 물거품이 되고 2017년의 미·북 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도 요동칠 전망이다. 

올 들어 네 차례 미사일 실험 발사를 단행한 북한은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잠정 중지했던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를 내세워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핵 모라토리엄 해제 카드로 대미·대남 압박 
 
통신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 같은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북한은 남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던 2018년 4월 20일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전원회의를 통해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며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에서 ICBM 수준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간 '하노이 노딜'과 '스톡홀름 노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았음에도 모라토리엄을 깨지 않고 유지해왔지만, 최후 수단을 꺼내든 셈이다. 

대화 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북한이 베이징올림픽 전 IC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평양에서는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미 군 당국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 주 선수 입촌식을 앞둔 베이징올림픽 전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무기 개발 의지를 보여주고 이어 파기 선언을 하는 압축적인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한·미연합훈련 4월로 연기 논의...한반도 정세 좌우할 듯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으면서 통상 3월 중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4월 중으로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연합훈련을 연기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전반기 연합훈련을 빌미로 모라토리엄(유예)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등 '실제적 행동'에 나설 경우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자 각 당 대선후보들은 차기 집권 시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안보역량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10일) 전후로 해서 주요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합훈련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 또한 올해 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서 필수적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남·북·미 모두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선 정국에 휩쓸리지 않도록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다만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훈련일정에 대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시기·규모·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상황과 국내 일정, 미군 증원 인원 전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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