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소상공인' 선심 공약… "지원금 늘려야" 한목소리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 개최

이재명ㆍ윤석열ㆍ김동연,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권칠승 중기부 장관 "여야 합의 시 지원 확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공연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여야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과 만나 방역 조치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후보들은 지원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소공연 업종별‧지역별 대표 200여명도 함께했다.
 
대선후보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사죄의 뜻을 표했다. 또 이들은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금 증액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이 후보는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는 대출 중심의 현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당연히 보상하고 여유가 생기면 매출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부터 서둘러 의결할 것을 야권에 제안했다. 그는 “저는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윤석열 후보는 50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부안은 14조원으로 너무 적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오늘 이 자리가) 여야 간 증액에 합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차로 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닌,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지난 2년간의 충격을 이겨내고 온전한 자립을 이루려면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임대료 반값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복지회관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재정 분야에서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올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면 1월 추경에서 30조 재원을 만들 수 있다.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고 내년에 상환하되 내년 예산 편성 시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부터 줄이자”고 제안했다.
 
권 장관은 이날 행사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후보들이 예산 구조조정, 국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다”며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배려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국회에서 찾아 여야가 합의한다면, 후보들이 언급한 방법을 조합해서라도 재원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100%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2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