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이슈 Pick] '김건희 통화'부터 '심상정 잠적'·'추경 공식화'까지...다사다난 정치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통화 녹취파일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돌연 잠적,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기까지 정치권의 이슈가 끊이질 않는 형국이다.

①김건희 녹음파일 일부 허용... 대선 정국 파장되나

20대 대통령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를 둘러싼 방송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곧 전파를 탈 김씨의 '육성'이 대선 정국의 파장 전망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오는 16일 오후 8시20분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MBC는 법원 결정 직후 "결정문을 보고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②심상정 칩거 사흘 만에 "진보정치 소명의식 저버리지 말아야"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사흘째 칩거 중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진보 정치의 소명 의식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사퇴론에 거듭 선을 그은 모양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의 심 후보 자택을 찾아 회동을 한 뒤 이같이 전했다. 여 대표는 "(심 후보가) 아직 숙고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였다"며 "'진보 정치 20년 세월 동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맡고자 한다'고 말했고,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 후보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여 대표는 "숙고의 시간은 이번 주 오는 16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대표단과 의원단, 광역시도당위원장 간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쇄신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심 후보가 일정 중단이라는 초유의 결단을 내린 이유로 꼽히는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보다 낮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심 후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를 기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③71년만 1월 추경… 소상공인에 14조원 더 푼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1월 추경'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일각에선 '선거용 돈 풀기'라는 의견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추경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지금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설 연휴 전에 추경 편성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