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14일 코로나19 추경 추진...여야 합의는 불발

대장동 특검에 평행선...여 "상설특검" vs 야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다음 달 14일 전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소집 자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2월 국회는 추경 국회다. 1월 24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1월 중 원내에서 잘 협의해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니 그 직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전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이번에는 전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임시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야당은 임시회 소집보다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추 원내수석은 "추경은 정부에서 할지 안 할지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다. (예산안이) 국회에 오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갖고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니 야당을 들러리 세워 여야가 함께 정부를 겁박하려 하는데 그런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특검' 문제에서도 양 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국민의힘은 일반 특검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 원내수석은 "상설특검은 꼼수가 아닌 가장 객관적 특검"이라며 "여야 인원이 동수로 들어가고 객관성 보장을 할 수 있는 법무부나 법원 행정처가 참여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원내수석은 "상설특검은 현재 정부 측 인사들이 특검 추천위원회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 결과의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은 의혹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의 몸통을 가리고, 꼬리를 자르고, (의혹을) 덮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과 함께 24일부터 한 달간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2월 임시국회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오미크론 감염 확대 등 관련 처리 법안들이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