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서 "출산시 1년간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임대·임차인·국가 임대료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시 성동구에서 열린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과 이어지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월 100만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면서도 "아이를 갖게 하는 생각을 갖게하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원의 부모 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선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는 열흘 전 종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라며 "영세 임대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조금 할인해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존 해주고 이런 식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윤 후보는 부동산 금융 정책 및 대출 규제 부분 정책에 대해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IMF 때도 보면 기업 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더구나 담보대출이고 하니까 좀 LTV를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