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업무과중' 반발 탓… 중기부,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일 연기

지자체 건의 따라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

지급 개시일 계획보다 2주 이상 미뤄

1월 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이 뒤늦게 시작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집행을 맡은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물품지원금은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약 114만5000여개사는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10만원씩 지급 받게 된다. 단,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16종으로 확대되기 직전인 지난달 3일 이후 구입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3일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지급 개시일이 오는 17일로 잡히면서 당초 계획이 2주 이상 미뤄지게 됐다.
 
중기부는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업무를 맡은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자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등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맡아왔으나, 이번에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업무를 각 지자체에 넘기자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방역물품지원금은 기초 지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집행해야 해서 방대한 작업”이라며 “지자체에서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집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논의 끝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일정이 늦어지면서 소액이라도 지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은 애를 태워야만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91만여 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일정 등을 묻거나 지급 지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만 수십여 건 게재된 상태다.
 
이 사이 중기부는 일정 연기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0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면서, 오는 13일에 방역물품지원금 관련 공고를 내고 1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지급한다는 계획을 뒤늦게 공개했다.
 
방역물품지원금 접수 방식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다른 지자체들은 민간 플랫폼인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지원 방식을 바꿔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역도 챙겨야 하고 대선 준비도 해야 하는데, 방역물품지원금을 접수하려는 소상공인이 몰릴 것을 우려했다”며 “고민 끝에 각 시‧도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20억원 정도 소요되고 기간도 4~6주 정도가 걸린다”며 “네이버폼이라는 상용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계획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