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시다, 2월 말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유지...일부 완화 방안은 배제

日부스터샷 일정, 3월에나 본격화할 듯...여론 비판 거세질 수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국인 입국 금지 원칙을 오는 2월 말까지 연장했다. 일각에서 요구했던 외국 국적의 가족이나 유학생에게는 이를 예외로 하는 완화 방안은 결국 배제됐다. 아울러 기시다 내각은 추가접종(부스터샷) 관련 정책도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자국 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지지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신규 입국 금지 원칙에 대해 "2월 말까지 골격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발언은 관련 입장 표명 이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다. 
 

11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앞서 일본 언론은 이날 중 기시다 총리가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원칙에 대한 발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시다 내각이 해당 조치 연장과 예외 대상 설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기시다 내각은 외국인 입국 금지 기간을 △2월 말을 가장 유력한 축으로 하고 △1월 말과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세 가지 방안과 일각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국적의 가족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답변에는 2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만 공개됐다. 다만,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인도주의적 국익상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면서"라고 단서를 붙여 추후 예외 대상 발표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조치는 자국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B.1.1.529) 감염자 유입을 막는다는 '미즈기와(水際)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아울러, 이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외에도 자국의 백신 접종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자국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B.1.1.52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가 운영하는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그간 일본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희망자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시작한다"고 말한 한편, 일선 학교에는 "(방역 상황에 따라) 오는 4월 이후 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일반적인 학교 입학 시기는 매년 4월이다.  

다만, 자국의 추가접종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가 확보한 1800만명분의 모더나 백신을 활용해 3월 이후에 일반 접종분을 (부스터샷으로) 전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 자국의 부스터샷 접종이 늦다는 비판에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일본 내각은 결국 기존의 부스터샷 접종 일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말 자국의 3차 접종 기한을 '2차 접종 후 8개월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백신 도입 일정을 잡아왔다. 이에 따라 지역자치단체는 올해 2~3월을 기준으로 일선의 부스터샷 접종 일정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보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세를 우려하며 중앙정부의 조기 부스터샷 도입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가을부터 중앙정부가 부스터샷 도입을 논의해왔을 뿐 아니라 일반 접종분을 부스터샷 접종분으로 전환하면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시다 내각은 '2차 접종으로부터 8개월 간격'이라는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실제, 기시다 내각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본 내 부스터샷 접종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세계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이상 접종의 경우 전체 인구의 80.4%(1억119만9695명), 2차 접종 비율은 79%(9942만3525명)이다. 반면,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0.5%(63만6242명) 수준이다. 일본 총리실의 발표에서도 이달 6일까지 3차 접종을 마친 인구는 전체의 0.6%에 불구하다. 

이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는 부스터샷 조기 접종을 촉구하는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일본 온라인 매체 JB프레스는 는 "3차 백신의 접종 일정 차질로 기시다 내각이 '인상(愛想)만 좋을 뿐 무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면서 "기시다 내각이 '2차 접종으로부터 8개월 간격'이라는 기준을 고집하는 사이 오미크론의 전파가 본격화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기시다 내각이 무엇을 했는가"라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추이 [자료=구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