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율 높이는 '쩐의 전쟁' 성공할까?

축산업체 다베이눙, 셋째 낳을 시 1700만원 인센티브

정부에 출산 장려 기금 마련하라 촉구 목소리도

[사진=신화통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다수 기업이 자녀 출산을 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나섰으며,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에 2조 위안(약 374조9000억원)의 출산 장려 특별 기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돈 풀기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돈 풀기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 문제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중국 기업들 너도나도 출산 지원금 정책 내놔

11일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전날 중국 농업·축산 업체인 다베이눙(大北農)은 올해부터 직원들의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사규를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는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출산 시 각각 1, 3,12개월어치에 해당하는 출산휴가 지급▲첫째,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 시 각각 3만, 6만, 9만 위안의 지원금 지급 ▲남성 직원의 출산 휴가가 9일간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이중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9만 위안이 지급된다는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중국 온라인 상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9만 위안은 우리 돈으로 약 17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기준 중국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 보다도 높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점은 최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출산 장려금 지급 ‘붐’ 현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푸젠성의 한 펀드 회사는 ‘세 자녀 인센티브 조치’를 마련하고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원에게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00위안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여직원이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1회성 인센티브 2만 위안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충칭의 한 회사가 세자녀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셋째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직원에 이틀 간의 휴가를 제공할 예정이며 임신할 때까지 초과 근무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한 회사도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직원에게 10만 위안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출산 장려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세자녀 출산 허용’ 정책과 관련이 깊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사실상 산아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양육비 공제 혜택 등 출산 장려 조치를 대거 내놓은 바 있다.

장궈핑 다베이눙 부서기는 이번 출산 장려 사규와 관련해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전문가 의견 엇갈려... "중앙 정부 '돈 풀기' 시급" VS "장기적 대책 마련"

기업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출산 지원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런쩌핑(任澤平)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출산율 향상을 위한 특별 기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더 확대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매년 2조 위안의 규모의 출산장려 특별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개인과 기업, 지방 정부가 상대적으로 큰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 또는 재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출산 지원을 위한 과도한 돈 풀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청강(楊成鋼) 서남재경대학인구연구소 소장은 “저출산은 국가의 지속적인 현대화, 여성의 교육 수준 및 노동 참여율 향상 등에 따라 출산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면서 생긴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푸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닌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