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李 "전 국민 소득보험" vs 尹 "52시간 재도출"

이재명, '전 국민 소득보험' 공식 석상에서 첫 언급

윤석열, '주 52시간제' 두고 "국민적 재합의 필요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경제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전국민 소득보험' 제도를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만나 '주 52시간제'에 국민적 재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화 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전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전국민 소득보험' 제도는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까지 모두 사회보험제도에 포괄하는 것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소득 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 국가 부담도,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다만, 당장의 도입 검토 시사가 아닌 장기적 추진 과제라는 전제를 달았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주 52시간제'를 두고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인천 남동공단의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경우정밀'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결국은 유연화라는 건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를 했을 때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직원 중에서도 거기(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당국 승인이나 신고 없이 1년 평균 주 52시간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여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근로 시간 법제화를 하게 되면 불가역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