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신년사로 본 文 임인년 국정운영 키워드

국민통합 임기 말 화두로…대선 투표 독려도

경제성과 강조…부동산 정책도 강한 자신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청와대에서 2022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대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임인년 신년사의 화두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대선을 언급하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고질적인 진영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하며 다음 5년 집권세력을 결정하는 이번 대선이 그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은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 일었다.
 

◆대선 앞두고 ‘좋은 정치’ 언급…정치적 중립성 논란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며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정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20분에 달한 신년사의 대부분을 할애해 자신의 임기 중 이룬 성과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말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국민통합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면서 “통합하고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부터 국민통합이 주된 화두가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한 뒤에도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단어 28회…임기 말 책임 의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라는 단어를 28차례로 가장 많이 썼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정부를 10차례 언급했던 것에 비해 훨씬 많아진 것이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국민’(24회)보다도 정부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등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띄우고 남은 기간에도 ‘정부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부’와 ‘국민’ 다음으로 ‘세계’(19회)와 ‘국가’(15회)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를 들면서 방역과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경제’(29회)와 ‘코로나’(16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올해는 각각 14회와 7회에 그쳤다.
 
이날 ‘평화’는 지난해(6회)에 비해 많은 12회 언급됐다. 재작년에 비해 지난해 임기 내 종전선언이 사실상 어려워져 사용 횟수가 대폭 줄었다. 이번에도 종전선언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숱한 위기를 헤치며 전진했다.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웠다”면서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고,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해 세계가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해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능력을 갖췄다”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이며,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로 문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 △선도국가 전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北, 베이징 올림픽 불참 선언…종전선언 ‘먹구름’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선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다.
 
이는 남북 관계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7일 다음달 4일 열리는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올림픽위원회 등에 올림픽 불참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북한은 편지에서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전염병 상황으로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편지는 지난 5일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를 만나 전달했다.
 
편지를 보낸 날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동해 최전방 방문에 맞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날이다.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불참 의사를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올림픽위원회(NOC)는 도쿄올림픽 불참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해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로 인해 베이징 올림픽에 국가 자격으로는 참가할 수 없고,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 불참 보도에 관해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국내 여론은 물론 북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북측은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 연말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대미사업 방향을 논의했지만, 각론을 공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