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 촉구

경기도, 교육 수요 증대... 기획재정부에 교부금 확대 요청

이재명, 공약 실현 하려면 교육재정 더 투입해야 할 상황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하라'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구랍 29일 연구보고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일 것을 제안했으며  그 이유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 내 사용하고 있어 경제규모가 커지고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획재정부와 KDI의 주장대로 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국방비와 복지부도 줄여야 하는냐"고 반문했다. 
 

논평은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욱 늘려야 한다"면서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만 9498곳으로 16.9%를 차지하는 등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의 과밀학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도시 개발이 지속되면서 학교시설이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새로 지워야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시설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논평은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히 국가, 공동체의 책임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유치원·보육의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 실현되려면 더욱 많은 교육재정을 투입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가의 백년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먼 안목을 내다보고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는 근시안적이고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