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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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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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감독원 감독과 검사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돼야 한다"며 "금융 신뢰는 시장규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통해 확보된다. 이러한 신뢰가 전제될 때 선제적 위험 관리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라는 감독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2022년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 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발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실질적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계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임직원에게도 "감독당국은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 전문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융 경쟁력이 정체되지 않고 미래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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