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대선 격전지로 부상 李·尹"불공정행위·공매도 손보겠다"

李, 금감원 활용 vs. 尹 검찰이 나서야

양측, 공매도 없애지는 않지만 손 볼 것

주주 울리는 물적분할도 정책변화 예고

MZ세대 표심잡기용… 실현 여부는 글쎄

[자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증권시장이 대선 주자들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한 뒤 MZ세대를 중심으로 신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영향이다.

벌써 여야의 주요 후보들은 각자 증권시장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투심을 표심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당선권에 있는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불공정행위와 물적분할, 그리고 공매도다. 특히 해당 분야는 개인투자자들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야다. 
 

투자자 울리는 불공정행위···금감원 vs 검찰, 누가 막을까

두 후보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다. 두 후보 모두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은 높지만 그 해결 방법은 결이 다르다.

이 후보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며, 윤 후보는 검찰을 통한 사법적인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존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 먼저 SNS에 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이 과장,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행 공시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과징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일정 수준 이상 처벌 전력자에게는 취업 제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어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불공정행위 감독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기존 금융당국이 아니라 검찰의 역량 강화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한국 시장이 저평가받는 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와 불성실공시 등의 탓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벌과 사법적인 제재가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의 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 관련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누가 되더라도 변화 예고

이어 두 후보는 최근 주식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물적분할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에는 지주사의 물적분할 이후 신설법인의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SK와 LG, 현대중공업 등이 이 방법을 통해 그룹의 시총을 늘렸다.

문제는 지주할인이 발생하면서 기존 지주사 주식을 가진 일반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자회사를 상장한다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을 손보자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윤 후보도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의 상장이 이어진다면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뜨거운 감자 '공매도'···"없애지는 않지만 손은 보겠다"

이어 두 후보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공매도다. 공매도는 지난 수년간 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다.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학계는 공매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일반 주식투자자보다는 당국과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모양새다.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데는 두 후보가 공감하고 있다.

우선 이 후보는 공매도를 할 때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매도를 할 경우 개인은 90일 안에 주식을 상환해야 하나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 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공정한 게임으로 만들자는 얘기다.

윤 후보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자동으로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 현상을 막아보려는 공약이다.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후보 간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큰 틀은 같아 보인다"며 "다만 아직은 공약에 불과하다 보니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