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체제 17년 만 변화 예고...기능 통합·재편

죄종별 수사체제 탈피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제·지능·사이버 등으로 구분했던 '죄종별 수사체제'를 통합 후 재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5년 죄종별 수사체제가 도입된 지 17년 만에 변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서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조직과 인력을 합쳐 통합적인 수사팀으로 재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담팀을 지정해 사무분장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경계가 모호한 범죄가 늘면서 2005년 전면 시행한 '죄종별 전문수사팀제'에 대한 변화 요구로 논의됐다. 분업을 통한 전문화를 강조한 죄종별 수사체제는 정형화된 소관 사무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경계가 모호한 범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범죄 증가도 개편에 영향을 줬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17년 12만2000건에서 2020년 23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일반형 사이버 범죄 대응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등 수사 여건이 변화하면서 경찰 일부에서는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이 늘어났고, 수사관 직무만족도와 기능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경찰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경제·사이버·지능팀 담당 사무를 기초로 사건 중요도와 범죄 유형에 따라 사무분장과 인력을 조정해 전체 업무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익명·비대면 지능 범죄는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살피고 다수 민생 사건은 경찰서 통합수사팀에서 대응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번 기능 재편이 별도 증원이나 직제 신설 없이 내부 훈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의 1급지 경찰서들에서 개편된 수사체제를 시범 적용해보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번 계획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수사 부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선서 통합수사지원팀 운영과 자격관리제도 정착 등 다양한 과제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국민 중심 책임 수사가 국수본 1기 목표였고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체제 재편 계획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