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 대통령 "60세 이상 3차 접종 가장 시급…이번 위기가 고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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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60세 이상 3차 접종 가장 시급…이번 위기가 고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방역 상황 안정화를 위해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서 코로나19 현황 및 정부 대응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이 김 총리와 매일 통화해 정부 대응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요양병원 등 시설 내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고령층이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데이터 등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 접종과 연계해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현장을 잘 살피고,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빠르게 전원·전실 조치해 병상 회전율을 높여 달라"며 "이번 위기가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특례시 출범, 부동산 호재 될까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대규모 공모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호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 단계다. 특례시가 되면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광역자치단체(경기·경남)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경남 창원은 옛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 지역의 근간이 되는 조선 경기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데다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마산해양신도시 등 개발 호재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들어 성산구를 시작으로 집값이 상승 반전했다. 

10월 창원 성산구가 2.16%, 마산합포구가 2.38% 상승했고 11월 들어서는 비규제지역인 마산 합포구(2.56%)와 마산회원구(2.10%)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진해도 1.37%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수원은 2002년 이미 인구 100만명을 넘겼다. 내년 특례시로 지정되면 규모에 맞는 행정·정책이 수립돼 더 많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GTX-C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교통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2019년도에는 0.13% 하락했지만 2020년 20.93% 급등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19.53%로 2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양시는 올 초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3%를 넘으면서 올 한 해 4개 특례시 중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2019년에는 2.6% 하락했지만 2020년 12%로 상승 반전한 이후 올해는 10월까지 21.34% 상승했다. 

용인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2019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0.13% 하락했지만 2020년 19.47% 상승한 데 이어 2021년 10월까지 15.97%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에 SK반도체 클러스터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직원 잇따른 가상자산거래소行…“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나”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현직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등 규제와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사무관이 퇴직 후 휴지 기간조차도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에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노 의원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맹탕 심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핀테크 담당 고위공무원이 업비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상자산 관련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당시 심사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다.
 

◆다가오는 12월 FOMC…미리 살펴보는 관전 포인트는

다음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긴축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시장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Fed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12월 FOMC를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Fed의 긴축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미크론이 당초 우려보다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축시계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FOMC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먼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속화 여부다. 일각에서는 현재 150억 달러 수준인 테이퍼링 규모를 3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진다.

점도표(dot-plot)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9월 FOMC 당시 점도표에 따르면 2022~2024년 예상 금리인상 횟수는 연도별로 0.5회, 3회, 3회였다. 하지만 11월 FOMC에서 긴축 일정 가속화가 예상되는 만큼 2022년에 1~2회 가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