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힘 싣는 與...정부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논의

당·정, 10일 국회서 관련 비공개 협의

李 "일률적 금융 통제, 현장 배려 부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10일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논의에 나서며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눈길을 끈다. 여당은 최근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해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내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금융감독위에 이런 문제를 전달했다"며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과 실수요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최근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시사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참석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주택 대출제도와 관련해서도 "대출을 죄는 건 좋은데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빌려주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면서 "(현 정부의) 일률적 금융 통제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책을 실행하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에) 던져주고 만 것"이라며 "몰랐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 무지는 죄악"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