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산 방안 토론회 개최

플랫폼사업자 채널평가·패널 거래절차 개선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역할을 한 곽동균 한국정보통신연구원 박사가 그간 경과와 논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지난 1월 27일 구성된 협의회는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 간 계약에 기반 한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률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 방안’도 제시돼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조경식 제2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 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