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24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25건의 부의안건 처리

제2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군산시의회제공]

전북 군산시의회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5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재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펼쳤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99건을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 시정조치 96건, 대책마련 206건, 향후조치 95건, 기타 2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 외국인 주민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등 25건 중 원안가결 20건, 수정가결 2건, 부결 3건을 의결했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2022년도 예산은 정부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5.7% 증액된 1조 5570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민선7기 시민들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8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을 비롯한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우종삼·신영자·김중신·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나종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3년 10개월간 1418억원의 예산으로 12만 292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는 전국 166개 시군 중 162위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악화되어 또다른 고용위기라며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엄중하게 대응하여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종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산시를 비롯해 전국 시도에는 음식 맛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훌륭한 모범식당 등이 많이 선정되어 있지만 장애인들, 휠체어 이용자들 보행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 유아차를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정작 출입구의 문턱이 높고 이동통로가 협소해서 이용을 못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안내나 점자 메뉴판 등의 부재, 발달장애인들은 메뉴판의 글자를 이해하기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건물주나 업주 등의 민간분야에만 맡기지 말고 모범식당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군산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식당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음성안내시스템 또는 점자메뉴판 제작은 물론 발달장애인을 위한 글자나 그림으로 된 메뉴판 제작 등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신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상징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탄생 배경부터 그 도시와 함께해 온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과 수직적인 구조를 띠면서 그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징적인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억을 남기고 싶을 정도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군산시의 상징탑은 무슨 구조물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불량해 군산을 상징하는 탑으로 도저히 인식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 업체 구조물이 배경이 되면서 거꾸로 업체의 상징탑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상징탑이 건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외지인은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조차 상징탑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야간조명시설과 함께 군산 시조인 갈매기의 조형물과 ‘어서 오십시오, 여기부터가 군산 도심입니다’라는 큰 간판 시설하는 등 도시상징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산시를 제대로 표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형편없는 현 군산시 상징탑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다.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8백 1십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7%이고 전북의 노인인구는 38만 명으로 전체인구 23.4%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우리 군산시 또한 노인인구 52,107명으로 전체인구 19.4%인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61.8%고 노인자살율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2015년 666명, 2020년 1331명으로 2배로 증가했으며 군산시 또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 21명, 2020년 27명으로 증가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추모관 1관에 모셔놓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여 지자체에서 장례식을 처뤄주는 공영장례 제도가 있다며 고령층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시도 무연고자나 극빈자 가정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공영장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의 산불 대부분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림지역 100m 이내인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하는 행위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방자원 출동 낭비와 소방력의 빈틈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2020년 화재 건수가 총 154건으로 그중 쓰레기 소각 48건, 농작물 소각 4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수가 끝난 시기를 고려해 수확 부산물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무상임대로 대형 파쇄기를 확대 보급하고 파쇄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 농업인, 영세농은 물론 모든 신청농가에 인력을 확보하여 파쇄를 적극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볏짚, 보릿대, 깻단, 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므로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활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