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수사 본격화…이재명·윤석열 겨누는 검찰 칼 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소환되며 '윗선' 수사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자들을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김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배임의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적시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를 피해자로 두지 않고 법조계·정치권 등 이른바 윗선 수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임 전 실장은 2014년 7월 무렵부터 2년 가까이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보좌한 측근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착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진행하던 시기에 비서실장을 지낸 만큼 성남시의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임 전 실장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임 전 실장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개발계획 변경 입안 보고' 등 여러 문건에 결재자는 아니지만 협조자로 서명 날인했다. 이들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후보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역시 문서에 협조자로 서명 날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과정에 성남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당시 보고나 결재 라인, 도개공에선 누가 주로 보고에 참석했는지 등을 임 전 실장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검찰 안팎에선 임 전 실장에 이어 정진상 전 실장이 다음 소환 대상이란 말이 나온다.  성남시 주변에선 당시 이 후보에게 올라가는 중요 문서는 모두 정 전 실장을 거쳤다는 얘기가 나온 데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의 중도 사퇴 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어서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씨를 다시 소환조사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18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2009년 이강길씨가 대표로 있던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씨와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 후보로, 여권에선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적이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로,  김만배씨가 소개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했고, 박 전 특검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잔여가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조카이자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초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정 회계사 등의 역할을 비롯해, 윤 후보가 연루된 대검 중수부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