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1호 공약의 정치학···李 "성장 회복"·尹 "부동산 정책"

<1호 공약의 정치학> 與野 대선주자 4인 4색

이재명 "가장 중요한 1번 공약, 성장의 회복"

성장 회복 수단 될 '디지털 대전환 정책' 발표

윤석열 "수요 부응하는 다양 주택 공급 주력"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제 플랜'도 실시"

"1호 공약을 주목하라." 대선 주자의 1호 공약은 후보의 가치 철학이 반영된 시대정신의 핵심이다. 차기 정부의 큰 얼개를 그리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4월 13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1호 공약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이어 같은 해 5월 10일 취임 첫날에는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일자리 상황 점검과 개선 사항 보고를 주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증대와 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임기 초반 '일자리 정부'로 확실히 각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장 회복'을 1순위 공약으로 일찌감치 내걸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겨냥, 집값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장 외치는 李,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 투자

23일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진할 첫째 공약으로 '성장 회복'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성남시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인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1번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같은 달 31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1호 공약을 '성장 회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기회 부족으로 청년들이 전쟁 수준의 경쟁을 겪고 있다. 기회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 회복의 수단이 될 '디지털 대전환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우선 당선 시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추진,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5년간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인프라 투자 및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투자한다.

나아가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민간 추가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대전환 추진의 3대 전략으로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 확장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10대 공약 중 1순위에 오를 공약에도 성장 가치가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열린 서울시당 핵심당직자 화상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때린 尹...金 합류 불발로 선대위 공약 '잠시 멈춤'

윤 후보는 당 경선 과정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당선 시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재건축과 재개발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무주택 청년 세대를 위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85㎡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념의 주택이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 계획도 밝혔다. 이런 내용의 윤 후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깊은 반감을 가진 일반 서민과 중도층 표심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각을 선명히 한 셈이다.

이후 윤 후보는 캠프 차원의 1호 공약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제 플랜 실시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취임 100일 이내에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가동, 금융지원과 충분한 손실 보상 지원,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과 실업 수당 지급기간도 획기적으로 연장해 재취업을 할 때까지 가족 생계유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신설해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선대위 차원의 1호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며 중도층에 소구력을 가지는 '깜짝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합류 불발로 선대위 차원의 1호 공약 발표는 수일 또는 수주간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두 후보와 4자 경쟁 구도를 형성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각각 과학기술 육성과 주4일 근무제 실시를 내세웠다.

우선 안 후보는 주요 5개국(G5) 진입 전략으로 '5-5-5 전략'을 제시, "현 단계 우리가 강점을 갖고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G5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육성을 약속한 5개 분야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이다.

심 후보는 이날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주4일제 캠페인을 열고 "주4일제는 이제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서 '시민의 공약', 우리 '청년의 공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