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시도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에 더해 국민의힘이 같은 맥락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형 금융 감독 체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만 정권 말에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다음 정권에서 개편을 위한 군불때기라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2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위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금융위가 갖고 있던 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옮겨지는 것“이라며 “법안의 의결되면 사실상 금융위는 폐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감위를 설치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이정문 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도 금융 감독 기능을 개편·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시도가 활발한 이유는 금융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2008년 국내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쏠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졌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금융 감독 체계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시작됐고, 최근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말인 11월 현재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개편을 끝까지 이끌고 갈 물리적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차기 당선자에게 금융위 개편을 넘기기 위한 군불때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이제 막 취임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현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차기 정부에서 개편을 노리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새로운 인물이라면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 즉 조직 개편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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